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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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결정기간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길 경우 청구 불가
재결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길 경우 소송제기 불가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 (쌍촌동 1268번지), 전화 : 062)38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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