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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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평생교육관 CCTV 운영· 관리지침

목적

금호평생교육관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 및 교육관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지침 제4조)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를 관리과장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문헌정보과장으로 지정 접근권한자를 시설담당자로 지정

나. CCTV 촬영시간 등(지침 제8조) 촬영시간은 NVR(Network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수집된 화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보유하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교육관 1층 관리과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다. 화상정보의 제공(지침 제11조)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 CCTV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하고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함

금호평생교육관 CCTV 운영· 관리지침

제1조(목적)

금호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칭함) 내․외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 및 교육관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목적)

교육관 내부․외부의 시설안전, 화재,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접근권한자 지정)

회관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는 관리과장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문헌정보과장으로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자로 한다.

제5조(CCTV 카메라 대수․위치)

회관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안내판 설치)

①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건물 부지에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 한다.

③안내판의 규격은 가로 45cm × 세로 30cm로 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8조(CCTV 촬영시간 등)

①CCTV 촬영시간은 NVR(Network Video Recoder)의 성능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NVR의 용량에 따른다.

③화상정보는 N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④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교육관 1층 관리과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출입통제)

①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교육관 1층 관리과로 한다.

②교육관 1층 관리과는 관리책임자, 관리과 근무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①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CTV설치운영 관리책임자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