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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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20. 11. 20.부터는 467개 법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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