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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 :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저 자: 임종식 지음
발행인: 사람과 무늬(2019)
청구기호: 334.22-임75낙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도서
북링크MARC
서평정보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낙태를 보는 관점보수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제 낙태 찬성론은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
도서관별 소장정보
  • 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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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명 :금호평생교육관
  • 소장위치 :[금호]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334.22-임75낙
  • 등록번호 :BEM000229259
  • 대출상태 :비치중
  • 반납예정 :
  • 예약횟수 :0
  • 예약 :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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