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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